실속 없는 도의회 건의·결의안 -경남신문올 11건 채택… 해결된 안건 한 건도 없어처리과정 주시·지속적인 대책 요구해야도의회와 시·군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는 매년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지만 정부에 전달하는 일회성 수준에 그치고 있어 뚜렷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공식답변 청구 등 지속적인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다.3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현 8대 도의회가 2년 동안 채택한 건의안은 12건, 결의안 12건 등 모두 24건에 달한다.올해도 3건의 건의안과 8건의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현안 해결을 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도의회는 올해 김오영 의원이 발의한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공영윤 의원이 발의한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 황태수·김오영·이태일·임경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3·15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를 비롯해 해당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3건 가운데 해당부처에서 도의회에 공식 답변이 왔거나 건의안에 따라 진척이 있는 건은 없었다.결의안 가운데서도 ‘밀양-창녕-양산 한전 76만5000V 송전선로 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 결의안’, ‘경상남도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 사수를 위한 특별 결의안’,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 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해결된 안건이 한 건도 없다.이는 건의안과 결의안의 성격이 지역 현안에 대해 도민의 대표 차원에서 정부나 해당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 해당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전국 지방의회에서 수십 건의 건의·결의안이 쏟아져 나오고, 내용 또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거나 장기적인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 즉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건의·결의안을 제출할 정도의 지역 현안 사안이라면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답변과 대책을 요구하는 등 끈질긴 대책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남도의회 허기도 부의장은 “그동안 건의·결의안을 채택만 하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챙겨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향후 의회에서 논의해 건의·결의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규칙 등을 마련해 일회성 요구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