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전통시장 상생 '법적근거' 추진 -도민일보[경남도의회 올해 처리 앞둔 조례]전국 최초 '유통업상생발전협' 조직 경남도의회 입법 활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건수는 1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제8대 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발의 제정건수(10건)보다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첫 회기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안이 완성된 것이 6건, 입법정책지원실에서 검토 중인 3건 등 모두 9건에 달한다. 13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도의회에서 처리를 앞둔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본다. ◇대형유통점과 전통시장 상생 모색 = 김해연(무소속, 거제2)·이은지(민주당 비례) 의원이 준비한 이 조례안은 대형유통점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형유통점과 전통시장 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담은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이 조례로 대형마트 개점 때마다 생기는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경남도나 시·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전통시장·슈퍼마켓·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대형유통기업 신규입점 의견 청취 등을 논의하게 된다.◇도정과 예산편성에 도민참여 = 올해 도의회에서는 도정과 예산편성에 도민 참여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도정 주요 정책 결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정배심원제 조례안은 박판도(한나라당, 창원4) 의원이 준비했다. 도민·전문가 등 700명으로 꾸려지는 도정배심원단 심의대상은 △공공요금 등 생활과 밀접한 사항 △도정 주요시책·사업 △행정심판과 행정처분에서 청구자나 처분당사자 신청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황태수(한나라당, 마산3) 의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도지사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각계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조항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헌혈·저축 장려 = '헌혈장려 조례안'은 명희진(민주당, 김해4)·백승원(한나라당 비례)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헌혈장려사업계획을 세워 결과를 분석·평가, 헌혈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단체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저축 장려 조례안'은 김오영(한나라당, 마산2)·황석현(한나라당, 마산1)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저축을 통한 절약정신으로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도지사는 저축 장려계획을 세우고 저축활동에 적극적인 주민이나 단체를 포상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 윤용근(한나라당, 진주2) 의원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게 일할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소득보장,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에게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을 개발해 보급하는 시책 발굴,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원, 노인복지기관이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장, 노인복지 관련 교수나 변호사 등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검토 중인 조례 =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된 조례안 6건과 함께 3건이 입법정책지원실에서 검토되고 있다. 먼저 김해연·김윤근(한나라당, 통영1) 의원이 공동으로 '영세도선업 운영 지원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영세도선업 지원은 벽지노선 버스에는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선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이어 조례제정으로 도선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 김해연·김재휴(무소속, 거창2) 의원은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신용옥(한나라당, 김해3) 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