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빈익빈 부익부' 뚜렷 -도민일보창원·마산·사천·진해·진주·김해 상위권 - 산청·함안·의령 하위권일부 시 장수수당 등 자체사업 추진…재정 열악한 군은 엄두도 못내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그 나라 국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혹은 주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데다 사회복지 예산규모도 천차만별이어서 주민의 복지 증진 시책이 다른 사업에 밀리는 게 현실이다.그나마 살림이 나은 지자체는 복지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자체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에 급급하고 있다. 실제 경남지역의 지자체별 사회복지 예산은 최고 1500억 원대의 편차가 나며, 비율도 두 배를 넘고 있다.물론 이는 지자체의 재정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 2005년 분권 교부세를 신설해 정부가 복지부 관할 138개 사업 가운데 67개 사업의 재정·시행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면서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특히 자체 사회복지예산 편성으로 다른 사업까지 지장을 가져오자 급기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다시 가져가고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도내 지역별 사회복지예산 규모의 상대 비교를 통해 주민이 복지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짚어본다.◇지자체별 사회복지예산 규모 = 시·군별 양극화가 뚜렷하다. 시 지역은 20%대를 웃돌지만, 군 지역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시 지역도 사회복지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창원·마산·사천·진해·진주·김해가 상위권에 있으며, 산청·함안·의령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하위권에 있다. <왼쪽아래 표 참고>대부분 지자체의 복지사업 예산은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마을회관·경로당·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물 신축·개보수·유지에 투입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노인관련 수당은 특별회계로 정부가 일괄 지원하고 있다.◇시군별 올해 자체 사회복지 사업 = 이들 지자체 가운데 일부 지역이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지역은 장수수당, 국가유공자지원금 등 지자체별 벤치마킹을 통해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반면, 군 지역은 규모가 작은 자체사업만 하고 있거나 전혀 못하는 곳도 있다. 군 지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적인 지원과 함께 가속화하는 노령화로 기초 노령연금·장수수당 등 노인복지 증진에 예산을 중점 할애하고 있다.△창원 = 시는 8개 사업에 80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세자금 융자 지원 20억 원, SOS 위기가정 긴급지원 5억 원, 결식 저소득층 급식비·자녀학원비·희망 두 배 통장 지원 7억 4000만 원, 부자가정 가사지원서비스 6500만 원이다. △마산 = 올해 참전유공자명예수당(매 분기 5만 원 지급)이 신설됐다. 또 실직·천재지변 등으로 위기가정에 대해 119 생계구호 지원 4500만 원이다. 할아버지 선생님을 활용한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 2184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문화강좌교실 800만 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 500만 원, 자원봉사자 활용 서비스 1000만 원이다.△진주 = 독자 사업은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 2억 원, 어린이 안전 파수꾼 1억 5300만 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3억 원, 차상위 계층 쓰레기봉투 3470만 원, 다문화 가정 우리 문화 이해 사업 지원 1억 4200만 원, 차상위 계층 후원 결연사업 2200만 원 등이다.△진해 = 독자 사업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사업 33억 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로당 신축 5개소와 일부 개·보수 등 11억 9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 일부가 자체사업으로 배정돼 있다.△통영 = 특수시책을 만들어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새로운 시책 발굴에 어려움에 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 및 노령연금 시행 등으로 많은 노인 요양시설 및 전문양로시설이 필요하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토지매입이나 보상분이 제외된 건축비만을 지원하고 있다.△사천 = 차별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노인가장가구 화장실 좌변기 지원, 경로당 전담 관리사 채용, 국가유공자 문패 달기, 국가유공자 장례 보조비 지원 등을 신설, 이들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한다. 또 시민 숙원사업인 13만 8600㎡ 규모의 장사시설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해 터를 사들일 계획이며 24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될 추모공원 터 매입도 함께 추진된다.△김해 = 자체 추진사업은 저소득층 무주택 보훈대상자 808명에게 매년 10가구씩 5000만 원 범위에서 임대아파트를 얻어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초수급자 3가구에 노후화된 집을 가구당 2000만 원을 들여 무료로 지어준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장이 사망했거나 부도로 구속된 경우는 생계비보조로 매달 가구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만 1000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는 시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한다.△밀양 = 취학 전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여성회관 신축, 긴급지원, 국가보훈대상 자제 등에 5억 원 정도 쓸 계획이다.△거제 =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 사업추진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저소득층 틈새 지원 긴급 구호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로당 32개소 건강관리 기구 구입비 지원을 할 계획이다.△양산 = 특수시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3 플러스 복지지원사업으로 5억 7000만 원,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등에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시책으로 장애인 물품구입 지원비와 중증장애인 수당(시비 추가지원) 등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복지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사업비 16억 원,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10억 34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육시책으로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비 3억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 3억 원 등을 지원한다.△의령 = 내년 현충탑 공원화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5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는 등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청소년복지 예산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함안 = 독자 추진 사업은 없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과 여성분야, 노인·청소년, 보훈분야 등 반복되는 사업뿐이다.△창녕 = 참전유공자명예수단지원, 휠체어택시 구입, 결손아동 교복비 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지원 등 자체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했다. 이 또한 복지시설에 예산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성 =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없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인근 다른 시·군의 성공 사례 등을 참고로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처음 신설해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으로는 참전유공자 수당(월 2만 원)을 신설해 700명에게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남해 = 노인복지카드 사업 3500만 원, 노인대학 신설 및 지원 3500만 원, 보육시설 시간 연장 사업 10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19억 원, 셋째 아이 양육지원 1억 7000만 원, 자연장비 조성 10억 원, 공동묘지 공원화 재개발 8억 원, 화장개장 장려금 2억 1000만 원, 노인활동보조기 1억 200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시범운영 1억 1500만 원 등이다.△하동 = 독자사업은 무료 빨래방 운영 3000만 원, 화장 장려금 1억 5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20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1600만 원, 실버일구미 사업 4000만 원, 노인대학 및 리더스 스쿨 3500만 원, 장수수당 8280만 원, 경로당 노인건강센터 설치사업 3500만 원, 다목적회관 가스·전기 안전점검 1100만 원, 셋째 애 양육수당 1억 800만 원 등이다.△산청 =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4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8억 3651만 원 줄어들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은 없다. 사회복지 예산이 준 것은 올해 생계비지원에 대한 확정이 빠르게 결정돼 정확한 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이다.△함양 = 지난해와 비슷하게 장학 또는 교육사업,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 노인복지증진, 여성능력개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히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월 2만 원,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신설했다.△거창 = 지난해와 비슷하게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는 수준이다. 자체사업은 휠체어 택시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시각장애인 약손봉사단,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 여성장애인 부업교실,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제작 등 모두 1억 원을 군비로 지원한다.△합천 = 지난해 10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 명예수당 월 2만 원, 사망위로금 1인 200만 원 등 총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16억 원, 경로당 건립과 개보수 18억 원, 관내 440개소 경로당 가스 중간 밸브설치 3000만 원 등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에 중점 배분했다.[해결방법 없나]"지방이양 복지사업, 국가 환원 바람직"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복지사업 지방이양 분야를 다시 정부가 대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의회는 지난 11월 21일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민선 4기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재적 대책을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기존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을 지난 2005년도 분권 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복지비는 연평균 20.5%씩 증가하고 지자체에 지원되는 분권 교부세는 겨우 8.6% 증가에 그치고 있어 매년 순수 지방비 부담이 20%씩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도내 시·군의 복지예산이 평균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시·군비 순수부담비율도 진주의 경우 47%에 달하고 있다.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복지부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복지사업 지방이양 뒤 소요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22%에 이르지만 분권 교부세 증가율은 8.2%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담 비중은 2004년 52.8%에서 2007년 65.6%로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도내 시·군 관계자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노숙자, 장기실업자, 자살자, 가정 붕괴 등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이 생겨나 복지의 사각지대를 양성하고 있다"면서 "노인·장애인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사업은 국가로 환원해야 하며 관련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