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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보조금 편차 크다 -경남매일

지자체 교육보조금 편차 크다 -경남매일도ㆍ시군 지역별 최대 27배 이상 차이창원 99억 최고, 통영 3억6000만원 최저  경남도내 시ㆍ군 등 자치단체별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큰 편차를 보여 지역별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내에 지원된 2007년 12월 말 기준 교육경비보조금은 563억 원으로 이 가운데 경남도 본청이 1억 2000만 원을 20개 시ㆍ군은 561억 8000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됐다. 지역별로는 창원시가 9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해시 83억 4900만 원, 마산 45억 7700만 원, 남해 44억 7100만 원, 거창 37억 8800만 원, 양산 30억 9400만 원 순이다. 반면 금액이 적게 지원된 곳은 통영 3억 6000만 원, 함양 7억 원, 하동 7억 2200만 원, 고성 7억 3300만 원, 합천 8억 5100만 원, 산청 13억 2000만 원으로 창원과 통영의 차이는 27.5배에 달했다.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창원이 1.56%로 가장 높았으며 남해 1.52%, 거창 1.52%, 창녕 1.19%, 김해 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영과 합천, 하동, 함안은 0.12%, 0.30%, 하동 0.34%, 0.35%로 나타났다. 학교당 지원 금액은 남해가 1억 4900만 원, 거창 1억 1100만 원, 창원 1억 400만 원, 김해 8100만 원, 함양 73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영과 고성은 1000만 원과 2000만 원에 불과했다. 학교당 평균금액은 5900만 원이었다.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남해가 76만 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령 47만 9000원, 산청 40만 원, 거창 38만 원, 함양 35만 원 순이었고 통영은 1만 9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관련 교육계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여서 2008년도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경남의 지역별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며 “이 같은 차이는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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