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속도전 부작용도 속출 -국제신문일방적인 몰아치기 … 보건소 1년 치 약 사재기도부실시공에 자재·인력 부족 우려… 완급 조절해야정부의 예산 60% 상반기 조기 집행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 성격에 따른 완급 조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속도 붙는 조기 집행경남도와 시·군은 올 6월까지 전체 예산의 60%인 3조7179억 원을 집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전체 907건 9143억 원을 발주하는 경남도청의 국별 발주액은 건설항만방재국 4658억 원, 도시교통국 2484억 원, 문화관광체육국 555억 원, 환경녹지국 460억 원, 소방본부 317억 원 등이다. 울산시는 예산(3조4704억 원)의 60%인 2조822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1037건을 계약하고 2057억 원을 투입했다. 경남도와 부산·울산시는 매일 각 실·국의 추진 현황을 챙길 정도로 조기 집행에 힘을 쏟고 있다.조기 발주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조기 집행 10대 준수 지침'을 마련,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계약은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선급금은 최대 금액(70%상한)을 계약 다음날 지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예산 집행이 몰아치기 식으로 이뤄지면서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 시공과 복지 분야의 짜맞추기식 지원 등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동절기 공사…1년 치 한꺼번에 지원국토해양부는 해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을 동절기 공사 기간으로 정하고 가급적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안 돼 자칫 부실 시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도로·교량 건설 등 토목공사는 3월에 발주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시기를 크게 앞당겼다. 도와 시·군은 지난 연말 공사를 무더기 발주, 현재 39개 국도·지방도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양산시 양산읍~동면 구간(길이 11.4㎞ 왕복 4차로) 지방도 60호선 공사는 올해도 220억 원으로 발주돼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3월부터 발주됐으나 올해는 1월부터 시작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잔금(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어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타설할 때 온풍기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도 갈팡질팡이다. 경남도는 최근 광복회 등 22개 보훈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에 1년 치 예산 6억여 원(운영비 행사비 등)을 몽땅 지원했다. 올 하반기 사업을 최대한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사회단체 관계자는 "예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무조건 행사를 앞당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라고 비난했다.부산지역 보건소는 예산 중 약품이나 시약 구매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들 약품은 유효기간이 있어 1년 치를 미리 구매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특히 일부 보건소는 조기 발주로 약품 등을 구입해도 장소가 좁아 보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도 조기 집행의 목표치를 맞춰야 하는 데, 그렇다고 하반기에 사용할 독감예방 백신을 너무 일찍 사두는 것도 힘들다. 게다가 유휴 공간이 없어 사무실을 더 쪼개 물품을 쌓아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지자체 사이에 쏟아지는 불만들경기도는 올 예산의 25%(11조1943억 원)만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가 경기도에 전체 예산의 60%인 45조8976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토록 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예산 60%를 조기 집행하도록 지시할 것이 아니라 사전 집행이 가능한 예산 사업을 분류한 뒤 새로운 목표치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부산·울산시와 경남도 관계자들은 "조기 발주가 불가피한 면이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조기 발주로 인한 자재 품귀가 우려되는 데다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마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조기 발주가 집중되면서 골재 등의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경우 모처럼 맞이한 호기가 오히려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부울경 시·도 관계자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