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 발주 금품로비 폐해 심각 -연합뉴스(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시가 발주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이 금품 로비로 얼룩진 구조적 비리로 드러나면서 대규모 관급 공사의 공정성을 무용지물로 만든 턴키입찰이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고질적 부패 고리를 가져오는 턴키입찰 방식이 심각한 국고 낭비로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춘천시청 공무원, 대학교수 등 심사 평가위원, 건설업자 등 삼각 커넥션에 연루된 20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7부 능선을 넘어선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턴키입찰..금품로비 온상 = 검찰은 62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금품 로비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 구조적 비리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특정 건설업체에 심사 평가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유출하고, 건설업체는 평가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입찰에 유리하도록 로비를 벌였으며 그 대가로 1천만~2천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턴키입찰은 설계, 낙찰가격, 공사 수행능력 등 3개 분야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심사평가위원이 부여하는 '설계점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방위 로비에 사활을 걸었다. 실제로 이번 관급공사에 적격업체로 선정된 D컨소시엄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S컨소시엄보다 가격과 수행능력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심사위원이 부여하는 설계점수에서 큰 점수를 얻어 막판에 역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질적 부패..국고 낭비 = 턴키 입찰이 대규모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한 건설업체 간의 금품 로비 경쟁 등 고질적 부패 고리로 변질하면서 국고 낭비도 초래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특정 컨소시엄을 이룬 건설업체가 담합해 629명의 심사평가위원 중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100명의 명단을 추려 춘천시청 담당 공무원 박모(55.지방 5급)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대형 건설업체가 턴키입찰에 유리한 점수를 받고자 일명 '전담 마크맨'을 통해 향응을 제공하는 등 수천 명에 이르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을 확보해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는 2007년 11월 춘천시 모처에서 실시된 이번 입찰 평가회의에 참여한 일부 심시위원들이 특정 건설업체의 담당자로부터 숙박과 교통 편의도 제공받았고, 심지어 심사위원 후보자 등록도 제안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수천 명의 평가위원 후보자를 관리할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턴키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극소수 대형 건설업체가 턴키 입찰을 독식하는 폐해도 낳았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이 공사 수주를 위한 대형 건설업체의 로비 자금에 악용되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등 고질적 부패 고리가 형성된 셈이다. ◇향후 수사 = 검찰은 대형 관급공사의 75%가 턴키입찰로 이뤄지고 심사평가위원에 대한 사례금 지급 관행이 보편화됐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최종 심사위원 10명 중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특정 컨소시엄의 로비 자금이 춘천시 고위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춘천지검 박충근 차장검사는 "턴키 입찰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가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9월부터 5개월 간 진행된 수사가 반환점을 돌아 70% 가량 진척된 만큼 나머지 혐의자와 미진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