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경남 현주소](하) -도민일보조례 하나 만든다고 될 일 아니다 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알찬 운영'이 관건도내 자치단체·의회, 의지 없어도 도입 여러 번 불발 "집행부 권한 침해, 의원 심의권 침해 등 많이 부닥쳤다."'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준비한 황태수 의원은 전문가나 각계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조항은커녕 근거조차도 넣지 못한 껍데기가 된 데 이유를 묻자 이 같이 설명했다. 참여예산제 도입의 걸림돌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주민참여 보장이 필요조건 = 주민참여예산제는 각계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얼마나 알차게 가동되느냐가 핵심이다.우리나라에서 지난 2004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 조례를 보면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지역에서 추천한 주민 등 100명 이내로 꾸린다.위원회 중요성은 운영원칙과 기능을 보면 엿볼 수 있다. 운영원칙은 △주민참여 보장과 재정자치 실현 △정치적·사적 목적 이용 배제 등이다. 또 기능은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의견제출 △주민 대상 예산교육 △예산정책토론회 등이다.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도입한 대전시도 50~70명으로 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다.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74곳(2008년 말 기준) 중 위원회를 '둘 수 있다(32곳)'거나 아예 근거조차 없는(5곳) 껍데기뿐인 곳도 절반을 넘는다. 36.5%(27곳)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도 운영하는 등 앞선 곳도 있다.◇경남, 아직은 의지부족 = 알맹이 없는 참여예산제 도입은 여러 곳에서 불발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두 번이나 보류했다. 이유는 함량 미달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명에서 더 확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구성 등의 반영을 요구했다.이에 비하면 경남도의회는 뒤쳐진 셈이다. 집행부도 문제지만 지방의회도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데 '자신을 통한 단일한 창구'가 약해질 것이라고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통영시의회도 지난 2006년 시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부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집행부 의지가 없으니 그 뒤로 끝이다. 양산시도 의회 부결 후 후속조치가 없으며, 마산시는 지난 2007년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의회로 넘기지 않았다.창원시는 앞선 듯 하지만 조례제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편성과 관련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존 사회복지·환경 등 7개 분야에서 12개 분야 114명으로 정책자문단을 보강했다. 자문단은 국별 간담회를 거쳐 예산 우선순위, 재원배분 적정성 등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정책자문단의 의견은 '자문'일 뿐이다.도도 의지가 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데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의지 없이는 못 한다 = 그래서 참여예산제는 조례 하나 만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참여예산제 도입 배경에 대해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시장공약 사항이기도 해 참여예산제 도입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현재에서 장단점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광역자치단체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분과위원회 강화 등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의지 없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의견수렴을 조례로 옮겨 놓은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참여예산조례제정운동, 주민참여제도활성화운동 등 예산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시민행동은 "지금까지 예산이 지방행정부와 의회가 만들어왔다면 참여예산제를 통해 결정된 예산은 시민들이 합의한 예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함의를 담은 것"이라며 "과거 예산낭비라고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의회의 무능함을 문제 삼았다면 이제 시민 모두가 공범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처럼 참여예산제도가 민원게시판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참여예산제는 유명무실한 또 하나의 제도와 위원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