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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물 부산 공급 계획 道, 알고도 두 달여 방치 -경남신문

남강물 부산 공급 계획 道, 알고도 두 달여 방치 -경남신문김 지사, 손석형 도의원 현안질문 답변서 인정공식 이의 제기 한번 안 해… 행정력 부재 드러나속보= 경남도가 사전에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알고도 두 달 동안 대책 없이 방관하다가 이 사업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촉진’ 정책 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행정력 부재를 드러냈다.(본지 21일자 2면 보도) 특히 지난해 10월27일 국토부에서 열린 회의가 ‘경남권역 물 문제 해소 대책’이라는 중차대한 회의인데도 람사르총회와 환경부장관이 온다는 이유로 시설 6급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태호 지사는 22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남강댐 물 부산공급’과 관련, 손석형(민노·창원4)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지난해 10월27일 직접 해당되는 사천, 진주, 함양, 사천, 하동 등을 배제하고 마산, 창원을 비롯해 경남도 시설 6급이 참석한 대표성 없는 회의가 열렸다”면서 “이날 도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회의 결과를 이틀 후인 29일 동의했다는 왜곡된 공문을 보내와 (국토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사전 인지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국토해양부는 11월 중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하지 않고 1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그대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강행했다”면서 “12월23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남강댐 식수부족)현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경남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항의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명백하게 절차를 밟아 반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대처 미흡을 질타하자 김 지사는 “그건 잘못된 것 같다”고 수긍했다. 또 손 의원은 “지사가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회의 결과안과 한 달 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내용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이 추진된 것은 김 지사의 정치력 부재나 정부가 경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지사는 “남강댐으로 비롯된 용수문제 등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지 못한다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며 “그래도 강행한다면 경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도의 동의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낙동강물길살리기 사업이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체수로 남강물을 고집한다면 낙동강 살리기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산시는 위천공단이 들어서면 낙동강을 오염시킨다고 하다가 달성군 산단지정 이후에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남강물과 ‘딜’을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부산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뺏겼는데 적어도 베푸는 것과 뺏기는 것과는 다르다”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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