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바람직” -경남신문경남대, 국회 법사위 용역 보고… 책임총리제 제안도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국방 등 외치로 제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밖의 내정에 관한 행정권은 총리가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헌법의 개헌에 관한 연구-정부 형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 형태와 관련,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인 장기집권과 권력집중, 정국혼란, 지역 간 갈등구조의 심화 등은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당파성은 총리 중심의 내각 차원에서 해결하면 된다”며 책임총리제를 제안했다. 나아가 “총리는 지금과 같은 얼굴 마담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내각의 수상이 된다”며 “국회의 신임 아래서 수상이 됨으로써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할 수 없는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되며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말에 접근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가능하면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 작업이 완료돼 지방선거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