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광역상수도화 부산시-경남도 쟁점 분석 -국제신문年 9억t방류…3억5000만t 취수 문제 안 돼 ① 물 부족해 못준다?- 댐 유지수위 45m땐 예비수량 쉽게 확보② 낙동강은 포기?- 남강물은 대체 식수, 수질관리 변함없어 ③ 수몰지역 증가?- 홍수위 46m로 설정, 추가피해 발생 않아 남강댐 물을 하루 107만t씩 부산에 공급하는 정부의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 경남도와 이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물 부족과 침수지역 확대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전문가들은 물이 부족하지도 않으며 피해가 부풀려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 문제를 지역갈등으로 몰아가지 말고 상생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물 정말 부족하나경남도와 시민단체는 남강댐의 물이 부족해 부산에 줄 여유가 없다고 한다. 남강댐 담수율은 갈수기 때 15% 정도이고 평소에도 30% 안팎에 그쳐 댐 수위를 올리더라도 100만t의 물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부산시와 수자원 공사의 주장은 정반대다. 남강댐은 해마다 장마철과 집중호우 때 평균 8억9000만t의 물을 하류로 방류할 정도로 물이 남아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강댐의 유지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 추가로 확보되는 수량 중 3억5000만t을 부산과 마산 창원 등 경남 동부지역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댐 유지수위를 높이면 예비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남강댐의 유역면적이 넓고 강수량이 많아 수자원이 어느 댐보다 풍부한 것도 정부의 광역상수원 추진에 감안됐다.낙동강 포기하나경남도와 시민단체는 낙동강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남강댐 대체 식수원을 거론하는 것은 낙동강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남강댐이라는 대체 상수원이 확보되면 낙동강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낙동강 수질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 1991년 페놀사태 이후 대체 상수원 확보 차원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낙동강 상수원에서 발암의심물질인 다이옥산이 검출되자 대구시가 낙동강 취수를 중단하고 대체 상수원인 운문댐으로 취수원을 돌린 조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남강댐을 식수원으로 활용하더라도 대체 상수원일 뿐 낙동강 취수는 계속한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도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어 낙동강의 수질 개선 노력 포기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주도 과거 영산강에서 취수하다 주암댐으로 식수원을 변경했지만 영산강을 포기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다.침수지역 확대 여부경남도와 시민단체는 남강댐의 유지수위를 현행 41m에서 45m로 높일 경우 침수(수몰)지역이 늘어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취수장 설치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 확대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댐 건설 당시 수자원공사가 남강댐의 홍수위를 46m로 해서 수몰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미 끝나 유지수위를 45m로 높이더라도 추가 수몰지역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산시의 주장이다. 현재 남강댐에서는 하루 21만t의 물을 진주 사천 고성 남해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추가 취수원을 설치하더라도 새로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나 확대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지역주민 정서경남도와 시민단체는 남강댐의 물을 부산에 주는 문제에 대해 경남지역 도민 절대 다수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 왔다. 경남도와 진주시 등 지자체들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 정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최근 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 같은 경남도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강댐 물을 부산의 식수원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 5.8% ▷대체로 찬성 31.4% ▷대체로 반대 18.4% ▷적극 반대 12.8% ▷잘 모름 31.6%였다. 정부의 광역상수원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6% 포인트 높았다. 특히 경남지역 가운데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양산 등 광역상수도 수혜 지자체들은 광역상수도 추진을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