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녹색성장기본법 철회해야"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 악법"이라며 입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정부가 사업전략을 제시하면 기업이 자본을 대는 '민간자본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국책사업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채 무르익기 전에 이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 주최로 열린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