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로 수돗물 누수 줄인다 -연합뉴스환경부, 상수도에 BTL방식 도입키로(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환경부는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민간이 상수도관을 지으면 정부가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민간투자방식(BTL)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상수도관의 높은 누수율이 식수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현행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BTL이 허용되면 민간이 상수도관을 건설해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운영권을 부여받아 누수가 줄어든 만큼의 차액을 수익으로 남기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BTL 방식이 진작에 도입된 하수도관과 달리 상수도관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를 융자받아 개보수하는 방식이 유지되면서 누수율 향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채무라고 생각해 융자 의결을 꺼리는데다 민선으로 바뀐 지자체장들은 땅에 묻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수관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는 누수율이 10％가 되지 않지만 지방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는 누수율이 40％ 이상인 곳이 17군데(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태백은 누수율이 46％에 이르러 상수관을 제대로 정비했다면 작년 가을부터 계속된 가뭄 때문에 찾아온 극심한 식수난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이 12.8％로 연간 5천200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BTL을 통해 열악한 지역의 유수율을 장기적으로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수도관 정비는 2005년부터 BTL 사업이 시행돼 현재 일정 부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