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검토 -경남신문한나라 정치개혁 추진정당공천 폐지·정수 감축 방안도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정수도 줄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지난 2005년 6월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읍·면·동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유권자가 많은 지역 출신이 대부분 당선되는데다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직접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대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파행이 오고 있다”며 개정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회동한 사실을 언급한 뒤 “광역의원처럼 기초의원도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 수도 줄이는 게 옳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도 대체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계법과 국회법, 정당법, 선상 투표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정개특위를 이달 중 구성키로 했다”며 “지방행정개혁특위는 정개특위와 별도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지난해 7월 경남신문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인터뷰에서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게 나을 듯 싶다. 기초의원들에 대한 중선거구제도 폐단이 많다. 규모가 작은 면 단위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은 채 소선거구제로만 전환하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선거구제가 적용됐던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의 경남지역 시·군의원은 314명이었으며 중선거구제로 변경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226명, 비례대표 33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