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거창군의회 해외출장, 계획과 보고는 화려했으나 

의정활동 반영은 미미, 군민 세금만 낭비했다

거창군의회는 2024년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뉴욕·뉴저지·워싱턴 등으로 6박 8일간 해외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의원 11명과 직원 6명 등 총 17명이 참여했고, 

총예산은 63,212,760원이었다.

출장 목적은 △센트럴파크 관리재단과 같은 공원 운영 사례 △차이나타운 YMCA와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 △포트리·페어팩스 의회의 선진 지방자치 제도 △워싱턴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등 민주주의 현장 견학 △허드슨야드·리틀아일랜드 등 도시재생 사례 시찰이었다.

계획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외유성 비판을 피하려면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부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결과보고서 또한 센트럴파크 ‘Adopt a Bench’ 기부 프로그램, 민관 협력형 재단 운영, 시티매니저 제도 등 다양한 학습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본 단체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의원 11명의 본회의 발언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해외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발언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11명 중 8명은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3명이 소수의 발언을 했으나 단순 사례 언급 수준에 머물러 군정질문이나 정책 제안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1. 정량 분석 결과

* 11명 의원 중 8명은 해외출장 관련 발언 없음

* 3명만이 관련 발언 일부 있음 (총 7건)




 

2. 정성 분석 결과

* 박수자 의원: 센트럴파크 관련 사례 언급이 있었으나 군정 질문·정책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음.

* 신미정 의원: 뉴욕·미국·센트럴파크를 언급했지만, 교육·관광 등 현안과 연결되지 못하고 참고적 수준에 머묾.

* 신재화 의원: 미국 관련 표현이 있었으나 수사적 성격에 가까웠고 정책적 의미로 구체화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출장 보고서에 기록된 주요 학습 성과가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3. 구조적 문제

* 해외출장 목적과 군정 현안의 연계 부족

* 귀국 후 조례 제정·예산 심사·군정 질문 등 핵심 활동에 성과 반영 미흡

* 성과 환류 과정이 부재하여 군민 세금이 외유에 쓰였다는 비판 불가피

4. 결론과 제언

거창군민은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단순한 견문 확대가 아니라, 군정 발전을 위한 투자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분석은 계획·보고와 실제 의정활동 간의 괴리를 명확히 드러냈다.

따라서 앞으로는

1. 출장 전후 과제 연계: 군정 현안과 명확히 연결된 목적 설정 및 귀국 후 적용 방안 제시

2. 성과 공개 및 검증: 군민 대상 설명회·공청회를 통한 성과 공유 및 환류

3. 책임성 강화: 출장 성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제도적 책임을 묻는 장치 마련

함께하는 거창의 입장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군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 활동입니다.

그러나 거창군의회의 이번 해외출장은 계획과 보고는 화려했으나, 실제 정책투자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해외출장을 단순한 여행이 아닌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투자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함께하는 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