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종합) -연합뉴스 민변 "美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소속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
-연합뉴스 운영비 10% 삭감에 불복 제도적 정비 필요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민간업자가 학교를 짓고 운영을 하는 대신 교육청은 이 업자에게 시공비 및 운영비를 분납하는 이른바 BTL(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지은 학교들이 분쟁의 소지가 많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BTL방식은 교육청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학교 건립이 가능...
내년 최저임금 6.1%↑..월 83만6천원(종합) -연합뉴스 시간급 4천원, 일급 3만2천원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6.1%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25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사흘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노.사.공익 3자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천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 계속 증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우리나라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상청이 발간, 배포한 '2007년 지구대기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999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390.0ppm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1999년의 370.2p...
법원 "한탄강댐 건설 그대로 추진하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이세원 기자 =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계획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7일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경기도민 150여명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고시 발효'에 촛불 시위대 밤샘 시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을 담은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26일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 500여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은 27일 오전 5시가 지나도록 밤샘 시위를 계속했다. 앞서 시위대 3천여 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은 26일 50번째 촛불 문화제를 1시간10여분 만에 마...
`고시발효'에 촛불시위대 이틀째 격렬 대치(종합) -연합뉴스 경찰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을 담은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26일 밤부터 열린 집회가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로 격렬해진 가운데 경찰은 27일 자정께부터 살수차를 앞세워 시위대 강제 해산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통합민주당 의원 7명이 서울 태평로에서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
부산.경기.인천 美쇠고기 출하저지‥경찰과 충돌(전국종합3보) -연합뉴스 부산 감만부두선 종일 몸싸움, 밤샘 농성 돌입 광주.창원.울산 등지선 '고시철회' 촛불집회 (부산.수원.인천=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26일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부산 감만부두와 경기 냉동창고에 대한 봉쇄 및 출하 저지에 나서면서 경찰과 ...
"학교자율화 조치 원칙. 기준 모호" -연합뉴스 (용인=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학교자율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나 교...
대학생 6명 한나라 경남당사 점거..전원 연행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남지역 대학생 6명이 한나라당 경남도당 당사를 한때 점거했다가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27일 오전 8시50분께 경남지역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6명이 창원시 명곡동 한나라당 경남도당 당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점거했다. 이들 대학생은 당사 창문을 통해 쇠고기 고시 철회와 함께 재협상 실시를 ...
김호기 교수 "갈등해결 위해 시민단체 역할 필요"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27일 "현재의 정치적 국면은 제도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대립하는 `파국적 균형' 상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광주YMCA에서 열린 `촛불 그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과태료 체납 최고 77% ‘가산금’ -경남매일 거창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본격 시행 거창군(군수 양동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각종 의무위반으로 부과한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25일 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상습...
‘거창군 삶의 쉼터’ 개관 -경남매일 노인·여성·장애인 위한 복합사회복지관 ‘세상을 따뜻하고 향기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마련된 국내 최초의 노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복합사회복지관이 25일 전면 개관했다. 지난 2003년 김태호 경남지사가 거창군수 시절 약속한 공약 사업의 하나로 5년 만에 문을 연 ‘거창군 삶의 쉼터’는 대지 1만4,939㎡에 연면적 4,977㎡ 규모로 ...
김태호 지사 '인사스타일' 비겁하다 -경남일보 김태호 인사스타일이 너무 치졸하다는 내부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김 지사가 인사 때는 물론 도정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뷰를 할 수 없고 외국에 도망가 있어서 나온 비아냥이다. 25일 있었던 이창희 정무부지사의 ‘토사구팽’인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4·9총선에서 창원을에 출마하려는 이 부지사를 ‘삼고초려’하며 잡을...
민변,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종합) -연합뉴스 민변 "美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소속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허태열 "한나라당과 정부 너무 조급하다" -연합뉴스 대전서 기자회견 갖는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내달 열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허태열 의원이 26일 대전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kjunho@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허태열 의원은 26일 "당과 정부가 너무 조급해 오늘의 ...
헌재 "지방선거비 지자체 부담은 당연"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방선거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한 행위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서울 강남구 등 14개 지자체가 "선거는 국가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침...
-연합뉴스 경찰, 물대포 진압 개시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6일 새벽 서울 서대문 새문안교회 뒷골목에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촛불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며 진압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대책회의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 "이제 그만하자" 여론도..주말 집회에 촉각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쇠고기 정국'이 두 달간 계속되면서 한때...
민노총, 냉동창고 美쇠고기 출하저지(종합) -연합뉴스 창고 12곳 260여명 참여..경찰과 충돌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26일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중인 경기지역 12개 냉동창고에 대한 출하저지에 나섰으나 경찰과 충돌은 없었다.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3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강동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