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정보공개' 판결‥향후 파장에 '관심' -연합뉴스 시민단체 "알권리 충족..부당계약 등 허점 밝힐 수 있게 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민간투자시설사업(BTL)에도 공익목적을 위해서는 비밀이 있어선 안 된다." 그동안 시행 관청과 건설회사만 알고 있던 BTL 협약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BTL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정보공개 청구 움직임이 더욱...
"민간투자 협약서..공익이라면 공개"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민간투자시설사업(BTL) 협약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4일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 광주.전남 양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광주.전남 양 시도교육청은 BTL 협약서 전...
수원시의회 '의정비 동결'에 시민단체 반발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시와 시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심의를 통한 삭감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경실련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는 "내년 의정비 동결 방침은 지난해 시민 반대에도 불구, 의정비를 인상한 결정에 면죄부를 ...
친환경농산물 '엉터리 인증' 기관 적발 -연합뉴스 인증 심사 보조금 4억여 원 부당 수령 6명 영장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역점을 둬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는 기관의 운영자들이 엉터리 심사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거액의 보조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3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허위 ...
'번식력 감소 실험결과' GM 옥수수 국내도 수입 -연합뉴스 국내 수입 옥수수의 5%선..대부분 사료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오스트리아 정부 용역연구에서 유전자변형(GM) 옥수수를 먹인 생쥐에서 번식력이 떨어진다는 중간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국내 수입되는 옥수수의 5% 이상이 GM 옥수수인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몬산토코리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 수의대 연구팀이 오...
전남道 엉터리 친환경인증에 '전전긍긍' -연합뉴스 친환경농업 불신 우려..대책마련 착수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친환경농업 인증 민간기관이 엉터리 심사를 한 뒤 4억여 원의 관련 비용을 도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하게 타냈다 검찰에 적발되자 친환경농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도가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건이 친환경농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
거창서 '비천상의 비밀' 무용 공연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거창군이 군민들의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거창문화센터에서 '비천상의 비밀'이란 제목의 무용을 공연한다. 거창 M&S무용단의 창작작품인 비천상의 비밀은 도굴꾼에 의해 발견된 비천상 탄생 등 비밀을 심금을 울리는 선율 속에 무용수들이 춤으로 밝혀낸다. 입장료는 각각 학생.청소년 5천...
경남도, 2008 가축방역 강습회 및 수의사대회 개최 -경상남도보도자료 도내 수의사 300명, 11월 14일 거창에서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분야 연찬 경남도는 새로운 수의기술을 보급으로 축산발전에 기여하고 경남도내 수의사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2008 가을철 가축방역강습회"와 "수의사대회"를 오는 11월 14일 뉴거창관광호텔(거창군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사회 전반에 ...
부산 구의원 내년 의정비 줄줄이 올린다 -국제신문 겉으론 동결선언, 실제론 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 많아 '눈가림'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의정비 산정을 위한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의정비(3600만 원)보다 4.9% 인상된 3776만 원을 잠정안으로...
경남도, 벼 생산 농가에 100억 원 지원 -국제신문 경남도는 올해 쌀 풍작에도 불구하고 생산비는 급격히 늘어나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돼 벼 재배농가들에 1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도내 농지에서 실제 쌀농사를 지어 변동 직불금이 지불되는 농지 8만7천㏊ 소유 농가 약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 약 12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지리산에 미친 사람, 지리산 책 펴냈다 -국제신문 산악인 성락건 씨 지리산 신비 안내서 '연인과 숨어 살고픈 지리산' 최근 출간 1945년 경남 거창 태생, 성균관대 국문과 졸업, 서울시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에 내디딤. 이후 자신이 귀의할 곳은 고향이라고 판단, 고향인 거창 덕유산 기슭의 북상면 사무소로 자원. 거창에서 등산 장비점을 운영하다 산악인들이 더 많은 진주로 옮겨 1982년 장비점 '...
금속캔.유리병 재활용률 4년 만에 13.1%↑ -연합뉴스 경제편익 2조3천억 원..연간 온실가스 41만t 감축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시행으로 금속캔 등 대상품목의 재활용률이 4년 만에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EPR 제도가 적용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시행 첫 해인 2003년 40.6%에서 2007년 53.7%로 13...
김천 부항댐 건설 본격화 -연합뉴스 (김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김천시 부항면 일대에 들어설 부항다목적댐 건설이 본격화된다. 한국수자원공사 부항댐건설단은 13일 김천시 부항면 부항다목적댐 건설현장에서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과 박보생 김천시장, 이철우 국회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댐 기초를 놓는 정초식 행사를 열었다. 수자원공사 측은 정초식을 기점으로 댐 ...
영동 우매리에 대중골프장 조성 -연합뉴스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에 9홀 짜리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조성된다. 13일 영동군에 따르면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영동과 경남 거창 등 2곳을 친환경 대중골프장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오는 2012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이 지역 47만1천300㎡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게 된다. ...
지자체별 쓰레기 수거비용 ‘들쭉날쭉’ -경남매일 고성-합천군 t당 1만7,000원 차이 “예산낭비” 경남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비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데다, 심각한 예산낭비와 함께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군의 평균 쓰레기수거 비용은 1t당 6만5,839원으로 ...
경상대 거창스톤사업단 친환경 석재개발 워크숍 -경남일보 경상대학교 거창스톤사업단이 사업추진 성과발표와 사업 성공을 위한 향후 추진전략 토론을 위해 ‘2008년 친환경 기능석재 개발 및 석폐기물 재활용 사업 워크숍’을 13일부터 이틀간 거창군 거창관광호텔 연회장에서 개최한다.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부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허종호 교수가 ‘거창...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추진 -도민일보 전국 시· 도의회, 각 당에 법 개정 건의키로 "의회기능 향상·지방자치 활성화에 꼭 필요"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요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회는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체 의원 서명을 받아 각 당 대표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의...
남해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본격화 -도민일보 남해군이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14일 오전 11시 30분 군청회의실에서 남해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동서발전(주)에서 제안한 ...
4년간 이용객 거의 없는 암벽등반장 -도민일보 "산청군, 수요도 없는 지역에 설치" 예산낭비 비난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일대 산청 레포츠시설에 설치된 암벽 등반장이 설치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이용객이 전혀 없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암벽등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청군은 지난 2005년 총 사업비 6억여 원(보상비 제외)을 들여 산청읍 옥산리 ...
밀양~창녕~양산 송전선로 공사 재검토 촉구 -경남신문 도의회, 결의안 채택…“주민 동의 없이 강행 안 돼” 경남도의회는 12일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창녕, 양산 등 3개 시·군 12개 동·면을 통과하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대해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한전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경남지역에서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