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3시간거리 함양 '외제차등록 메카' -국제신문 교통채권 매입률 훨씬 저렴해 하루 최대 200대 수도권서 몰려 군 수입 대당 2000원에 그쳐 경남도는 올 들어 400여 억 세수 지리산 기슭 농촌지역인 경남 함양군에 고가의 수입차가 국내차보다 20배 이상이나 많은 등 '외제차 등록 폭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2일에도 함양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등록을 기다리는 차량이 ...
산청군의회, 거창 사건 "단독 배상 절대 안 돼" -도민일보 산청군의회는 17대 국회 때 거창 사건 유족회가 발의해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거창 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는 산청·함양 사건과 동일사건인데 거창사건 단독 배상은 절대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18대 국회에 특별법 발의 움직임과 관련해 특별법...
흐지부지 MOU 천지 '단체장 치적용?' -도민일보 자금부족·업체부도 등 이유 보류·무산 다수 투자유치에 성공했지만 잠정 중단된 사업도 "충분치 않은 투자자 파악·무리한 추진 원인" 마산시는 지난 3일 세계금융지주회사인 스위스 젠 파이낸셜 홀딩 AG사와 체결한 4조 3000억 원 규모의 외자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시는 창포·난포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 A...
거창에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 선다 -경남신문 2010년까지 조성계획 거창군 가조면 도리 일원에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이 들어선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LA한인축제재단은 3000만 달러를 투자, 가조면 도리 일원 14만3443㎡에 2010년까지 200명이상이 동시에 연수할 수 있는 어학연수원과 주거시설 120가구 체험시설 등을 갖춘 어학연수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재미교포 어학연수...
조호연 합천군의원 “가축분뇨·톱밥·유채로 신재생에너지 가능” -경남신문 합천군의회 조호연(사진) 의원은 22일 “고유가 시대를 맞았지만 합천의 경우 △유채를 비롯한 바이오 디젤 원료인 유지식물 재배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매스를 통한 열병합 발전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 톱밥 펠렛 제조 등 3가지 분야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3분 자유발언에서 “예를 들...
거창군, 농어촌기금 융자지원 -경남신문 거창군은 올해 하반기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0억1700만원을 배정받아 농민들에게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지원한다. 융자신청 대상자는 법인체·생산자단체·조직·공동사업장·농업인(임업인 포함)이며, 융자 한도는 법인 및 생산자단체·조직(공동사업장 포함)의 경우 운영자금 5000만원·시설자금 3억 원, 개인은 운영자금 3000만원·시설자금 500...
경남도 예산 편성·운용은 주먹구구? -경남신문 사설 지난해 경남도의 불용예산이 226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은 2006년 1444억 원에 비해 무려 56.8%인 821억 원이나 증가했다.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이처럼 많은 것은 경남도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방만한 운영의 결과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은 4434억 원 가운데 35.4%인 1568억50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
나주시의회, 시민단체와 대립…의정파행 장기화(종합) -연합뉴스 무소속 "의정비 반납" 요구 수용, 민주당은 `NO' 민주당 의원들, 무소속 원구성 동참 요구 단식농성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가 20일 넘게 원(院) 구성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가 의정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의회와 사회단체의 갈등으로까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특정 정당의 싹쓸이 원구...
경찰 "촛불집회 주최 측에 3억 원 손배소"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지난 5월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촛불 집회를 주최해 온 시민단체와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손해배상소송 청구 대상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또 이들 단체 간부 중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14명이다....
습지는 온실가스 `시한폭탄' -연합뉴스 (워싱턴. 상파울루 로이터.AFP=연합뉴스) 물 빼기와 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전 세계 습지는 자칫하면 터질 수 있는 온실가스 폭탄과 같은 존재라고 환경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브라질 중서부 쿠야바시에서 21일 개막된 국제습지회의(INTECOL)에 참석한 28개국 700여명의 과학자들은 전 세계 습지에 7천710억t의 이산화탄소와 ...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땅속 열'로 냉난방 -연합뉴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조감도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는 24일 기공식을 갖는 경남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조감도. 거제시에서는 최초로 땅속열을 이용한 냉. 난방시스템을 채택했다. seaman@yna.co.kr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초고유가 시대에 맞아 땅속의 열(지열.地熱)로 건물 냉. 난방을 하는 종합사회...
경찰청장 "앰네스티 법적대응 검토"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어청수 경찰청장은 21일 국제 앰네스티가 지적한 경찰의 촛불집회 참가자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앰네스티가 경찰의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제 인권운동단체의 조사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 국제인권단체와 한국의 치안당국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태로 ...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고시 -연합뉴스 시간급 4천원, 월 83~90만원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 노동부는 시간급 4천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천원(하루 8시간 기준 3만2천원)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주 44시간에서...
검은머리물떼새 "발전소 인가취소" 소송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은머리물떼새와 어민들이 화력발전소 공사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검은머리물떼새와 지역 어민들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가 전북 군산에 건립 예정인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은머리물떼새의 소...
거창군의회 추경 심사 달라졌다 -경남매일 연중 성과 분석 꼼꼼… 절차 중시 거창군의회 각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 풍경이 달라졌다. 그동안 예산안 편성 때만 언급됐던 편성 절차가 이번 회기에서 유난히 강조되면서 집행부 관계자들이 또 다른 곤혹을 치렀다. 군 의회는 한해 예산안 심사 때만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차원을 넘어 연간 이어지는 회기동안 성과 분석을 주장하고 있다. 투자대...
밀양시 "자연보호 위해 기업유치 자제" -경남일보 단장면·산내면 청정지역 보존키로 밀양시가 경제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해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경관이 수려한 단장면, 산내면 2개 지역에 기업유치를 자제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21일 시에 따르면 밀양은 부산, 창원, 대구, 울산 등 인접한 지리적 조건과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교통망, 대도시에 비해 공장부지 가격이 저렴해 기...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과제" -국제신문 부산분권혁신본부·분권협 대토론회 개최… '부산선언' 채택 타 지자체·시민단체 동참 촉구 헌정 60년을 맞아 개헌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지방의 존재를 일깨우는 '분권헌법' 탄생을 주장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부산에서 커지고 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부산지방분권협의회는 21일 동래구 부산분권회관에서 '헌정 6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다'를 주제로 대...
'분권헌법'이 진정한 개헌…'도시국가론' 바탕 논의 시작하자 -국제신문 "정부 지역균형발전 논리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굴복시키는 수단" "국세 6· 지방세 4 비율의 합리적 세수 조정으로 지방재정 확충해야" 21일 부산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탱해온 기존 헌법 대신 지방자치와 분권을 골격으로 한 '분권헌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개헌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부산 동래구 부산분권회관에서 ...
서울대 홍준형 교수…"현행헌법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 -국제신문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천명과 지자체 법률안 제출권 등 제안 서울대 홍준형(행정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은 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분권헌법'을 향한 개헌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분권헌법의 길-선진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발제문에서 "21세기 들어 추상적이며 법적 주체인 국가보다는...
경성대 전훈 교수…"자치행정·재정 강화 佛개헌 주목" -국제신문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완 넘어 국가조직의 분권화 선언 담아 경성대 전훈(법학) 교수는 "연방국가나 지역 국가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프랑스식 헌법 개정에 주목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해 분권을 위한 헌법 ...